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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폐기물 행위 단속에 나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를 대거 적발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법 소각, 폐기물 무허가 처리,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 118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벌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놀라운 통계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위반 범위: 특검은 올해 폐기물 관련 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의 성격: 적발된 위반 행위는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 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33건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례 주요 내용: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에서 발생한 폐수를 불법으로 매립-보관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처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B사는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여 자동차 폐기물 32톤을 불법으로 운송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폐섬유 110톤을 재활용하지 않고 재위탁해 계약을 위반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적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중합니다. 불법 매립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을 재위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동 촉구: 경기도 특사경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일회성 수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특사경은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결론: 경기도 특사경의 폐기물 불법 행위 단속은 환경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적절한 폐기물 관리 관행을 보장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FAQ):

질문: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매립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시민들은 불법 폐기물 행위 근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요?

A: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g.go.kr/gg_special_cop/contents/contents.do?ciIdx=1164&menuId=3317 

‧ 해당 지역별 담당팀에 문의
– (수원,화성)031-8008-8683
    (FAX)031-8008-8699
– (용인, 오산)031-324-5258
    (FAX)031-324-5319
– (안양,과천,군포,의왕)031-8045-2959
    (FAX)031-8045-2959
– (부천, 김포)032-625-7903
    (FAX)032-625-7909
– (성남, 광주, 하남)031-72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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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이천, 양평)031-8008-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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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안성)031-8008-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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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031-850-5869
– (남양주, 구리, 가평)031-590-8966
    (FAX)031-590-8969
– (포천, 연천)031-8008-8194
    (FAX)031-8008-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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