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반려동물 건강보험 공적 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시민 6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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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보험 공적 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시민 68% 찬성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이들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반려동물 공적 건강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진료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람의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데일리벳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952명 가운데 약 68%(651명)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자들은 "공적 보험 도입 시 동물병원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약 32%(301명)의 응답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보험 도입으로 인해 진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보험료 납부 의무화 시 동물등록을 기피하고 유기동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적 보험 제도는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지만, 반려동물 보험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수의사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며,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 도입 찬성 의견 우세(요약)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공적 건강보험 도입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가 찬성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람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공적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정부 내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여 보험 대상, 보장 범위, 보험료율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사적 펫보험만 존재하며, 국가 차원의 공적 반려동물 보험은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찬성 측은 "반려동물 의료 시장 확대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기대한 반면, 반대 측은 "진료수가 하락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와 동물등록 회피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문제 악화"를 우려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만약 도입된다면 별도의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반려동물 공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람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동물이 아플 때 진료비 일부만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현재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보험이 있나요?
A: 아닙니다. 현재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적 펫보험만 있으며 국가 차원의 공적인 펫보험은 없습니다.
Q3.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정부 내에 심의회가 구성되어 보험 대상 동물 선정, 보장 범위 및 진료비 기준 등을 정하게 됩니다. 보호자는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반대 의견에서는 왜 우려를 하나요?
A: 지나치게 낮은 진료수가로 인해 의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보험료 납부 의무화로 인해 동물등록 회피와 유기 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Q5.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요?
A: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할 경우 더욱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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